이사화물 분쟁해결기준 3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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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피해 유형: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해결 기준: ㅇ 계약금 배상 ㅇ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비고: *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
조항
피해 유형: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해결 기준: ㅇ 계약금 배상 ㅇ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비고: *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
Remarks
*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
문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Ⅱ -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적용 대상
-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이용 소비자
Resolution
ㅇ 계약금 배상 ㅇ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Dispute type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확인할 것
해결기준·비고란의 배상·환급 조건을 계약서·견적서와 대조
공개된 약관과 표준 조항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보장은 아니다. 계약 전 사업자의 약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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