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확정일자·전입신고와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시점

조항

•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

문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등기 없이 입주한 주택 임차인 가운데 주택의 인도(입주)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친 자,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자. 법인 임차인 중 일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LH·지방공사 등)는 별도 특례(제3조 제3항)로 대항요건이 완화된다.

확인할 것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시군구 출장소·지방법원 및 등기소·공증인 사무소(또는 온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잔금일과 같은 날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건당 600원이며 일부 면제 대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