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록이 아닌 허가 대상

조항

•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대상이며 법률상 명칭은 '등록'이 아닌 '허가'다
• 제27조(허가취소 등) 및 시행령 제9조·별표3(허가취소·사업정지 기준)
• 제67조(벌칙) -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이사화물 취급 시 허가 구비서류 - 상용인부 2인 이상 고용 증명서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500만원 이상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증명서

문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적용 대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이사업체)와 이사 서비스를 계약하려는 소비자

확인할 것

계약 전 관할 구청 화물운수 담당부서나 정부24 민원 안내로 상대 업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견적서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운임 내역이 적혀 있는지, 상용인부 2인 이상 고용과 500만원 이상 피해보상보증금(또는 이행보증보험)을 갖춘 업체인지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이사화물 표준약관)를 따르는 서면 계약서를 받는다. 허가증 사본 제시를 거부하는 업체와는 계약을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