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퇴거 후 미상 얼룩 재질·오염원 판별 절차

절차

퇴거 후 남은 벽지, 장판, 마루, 빌트인 수납장의 미상 얼룩을 재질과 오염원별로 구분해 원상복구 비용 부담 주체를 가리기 위한 확인 절차이다. 위치와 촉감만으로 오염원을 완전히 확정하는 공인된 판별 절차는 미확인이며, 아래 단계는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확인 요령이다. 재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척제나 기구 사용 여부는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절차만으로는 법적 책임까지 확정할 수 없다. 최종 부담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정해진다. 이 정보는 의학적 조언으로 볼 수 없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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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부터 확인한다

   장판(PVC 시트), 강마루·강화마루(합판+무늬목/필름), 원목마루, 실크·합지 벽지, 빌트인 수납장(멤브레인·PET·인조대리석 마감)으로 표면 소재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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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의 위치와 형태를 적는다

   천장과 맞닿은 벽면 상단, 윗집 바닥과 맞닿는 자리, 배관 주변에 나타나면 누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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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도와 촉감을 확인한다

   만졌을 때 축축하거나 벽지가 들뜬 상태면 습기 응결이나 누수로 인한 오염으로 분류하고, 마른 상태에서 색만 짙어졌다면 생활 오염(기름, 음식물, 피지, 먼지 축적)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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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 손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만 세척을 시도한다. 제조사 사용 설명서에 표시된 중성 세제 사용 가능 여부, 스팀 청소기·전열기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으면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소량으로 시험한 뒤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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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제품을 사용했다면 초록누리에서 해당 제품의 성분과 재질별 주의사항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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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가 표시되도록 사진과 영상으로 적는다. 입주 당시 촬영한 상태 사진이 있으면 함께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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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재질과 손상 유형에 대한 소견을 받는다. 이 소견은 법적 감정 결과가 될 수 없고 참고 자료로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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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 합의로 정리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담당 기관

얼룩의 재질과 오염원 자체를 공식 판정하는 인증 기관은 미확인이다. 비용 부담을 둘러싼 다툼이 남으면 한국부동산원과 LH가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제나 제거제의 성분과 위해성 정보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점·기한

재질과 오염원 확인 자체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다. 육안 확인과 사진 기록은 퇴거 정산일 전에 마치는 편이 유리하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0일까지 걸릴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안 통지 후 14일 안에 수락 여부를 정한다.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입주 당시 상태 확인 사진·영상(있는 경우)
• 퇴거 시점 얼룩 사진·영상(날짜 표시)
• 제조사 고객센터 상담 기록 또는 소견서(있는 경우)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 등본
• 건축물대장
• 분쟁조정신청서(조정 신청 시)
• 수리 견적서·영수증(비용 다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