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견적 비교 플랫폼 이용 소비자 피해, 한국소비자원 13개 사업자 조사 결과

대조표

| 조사 항목 | 미준수 사업자 수(13개 중) | 해당 사업자명 | |---|---|---| | 전화번호 미표시 | 1개 | 위매치다이사 | | 모바일 앱 신원정보 전무 | 2개 | 미소, 짐싸 | | 상세주소 미제공 | 13개(전체) | 상세주소를 제공한 사업자는 없음 | | 사업자등록번호 미제공 | 11개 | 제공 사업자는 영구크린, 파란이사뿐이며 나머지 11개 사업자명은 공개된 자료에 없다 | | 대표자 성명 미제공 | 7개 | 개별 사업자명은 공개된 자료에 없다 | |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미고지 | 8개 | 개별 사업자명은 공개된 자료에 없다 | | 분쟁해결 약관 미고지 | 3개 | 서경석의이사방, 이사연구소, 통인익스프레스 | | 분쟁 처리 기한(영업일 10일) 미고지 | 13개(전체) | 고지한 사업자는 없음 |

대상

•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11월 12일 발표한 포장이사서비스 플랫폼 실태조사 대상은 KGB포장이사, YES2424, 로젠이사, 모두이사, 미소, 서경석의이사방, 영구크린, 위매치다이사, 24번가, 이사연구소, 짐싸, 통인익스프레스, 파란이사 13개 사업자다.
• 미소와 짐싸는 모바일 앱에 사업자 신원정보가 전혀 없는 2개 사업자로 확인됐다.
• 위매치다이사는 전화번호 미표시 1개 사업자로 확인됐다.
• 영구크린과 파란이사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한 2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머지 11개 사업자의 제공 여부는 개별 명단이 공개된 자료에 없다.
• 서경석의이사방, 이사연구소, 통인익스프레스는 분쟁해결 약관 미고지 3개 사업자로 조사됐다.
• KGB포장이사, YES2424, 로젠이사, 모두이사, 24번가에 대한 개별 위반 항목은 공개된 자료에 없다. 나머지 통계는 13개 사업자 전체 집계로만 발표됐다.

비교 항목

• 통신판매중개자 지위를 소비자에게 고지했는지 여부
• 이사업체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상세주소를 제공했는지 여부
• 분쟁해결 관련 약관을 별도 화면으로 안내했는지 여부
• 분쟁 처리 기한인 영업일 10일을 고지했는지 여부
• 이용자 600명 대상 설문: 플랫폼을 통한 포장이사 이용 중 피해를 경험했는지 여부
•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에게는 손해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와 받지 못한 이유

보상 조항

•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은 계약금을 운임 등 합계액의 10% 이내로 정한다. 출처: 정책브리핑, 2002년 9월 16일.
• 고객이 화물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손이나 분실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리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정책브리핑(2002년 9월 16일)은 전했다.
• 사업자 귀책 계약해제 위약금 수치는 출처마다 다르다. 정책브리핑(2002년 9월 16일)은 인수 이틀 전 해제 시 계약금의 2배, 하루 전 4배, 무단 해제 시 10배라고 전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관 이사화물 표준약관 요약 자료는 이틀 전 2배, 하루 전 4배, 당일 6배, 통보 없는 해제 시 10배 또는 실제 손해액이라고 전했다. 당일 해제 항목의 표기 방식이 서로 달라 두 수치를 함께 남긴다.
• 고객 귀책 계약해제 위약금은 정책브리핑(2002년 9월 16일) 자료에 따르면 하루 전 계약금 전액, 당일 계약금의 2배다.
•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11월 12일 조사에서 이용자 600명 중 33.5%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손해배상을 받은 비율은 18.9%에 그쳤다. 배상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51.5%, 업체가 배상을 거부했다는 응답이 15.3%였다.
• 2026년 4월 21일 소비자24 피해주의보에 따르면 소규모 이사 피해구제 신청 중 20~30대 청년층 비중은 65.1%였다. 피해 유형은 물품 파손·분실 47.7%, 추가비용 요구 24.9%, 이사 거부 및 계약 불이행 13.9% 순으로 나타났다.